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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뇌물수수 혐의 재판 그대로 진행

현직 뉴욕시장으로서 처음으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사진) 시장의 뇌물혐의 사건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데일 호 판사는 뇌물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는 애덤스 시장 측 요청을 기각했다. 아담스 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아담스 시장을 해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호 판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본재판은 내년 4월 21일 시작될 예정이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9월 전자금융 사기, 뇌물 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방검찰은 아담스 시장이 브루클린보로장 시절이던 2014년부터 외국인 사업가, 튀르키예 정부 당국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금품 수수액은 10만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아담스 시장이 그 대가로 2021년 소방당국자에 압력을 행사, 튀르키예 정부가 뉴욕시에 건립 중이던 ‘튀르키예 하우스’의 임시 사용허가를 무리하게 내주도록 했다고 판단, 그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   아담스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시장직을 고수해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이 강경 이민정책을 원하는 발언을 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자신이 취임하면 아담스 시장의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장 뇌물수수 뉴욕시장 뇌물수수 현직 뉴욕시장 아담스 시장

2024-12-18

트럼프, “아담스 사면 고려할 것”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사진) 뉴욕시장이 재선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담스 시장의 사면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수차례 내놓은 아담스 시장이 기소 위기를 넘기기 위해 완전히 공화당으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16일 뉴욕시 선거자금위원회(CFB)는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아담스 캠페인에 400만불에 달하는 매칭 펀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매칭펀드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소액 기부금(최대 250달러) 1달러당 최대 8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잃게 된 것이다.   CFB는 아담스 시장이 과거 선거운동 당시 매칭 펀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 추가 펀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검찰의 아담스 시장 기소장에 따르면, 2021년 아담스 시장은 브루클린의 한 사업가를 만나 매칭 펀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기부를 요청했다. 한 달 후 해당 사업가는 직원 10명을 통해 기부금을 확보했는데, 캠페인은 마치 80명 이상의 소액 기부자를 허위로 꾸며 매칭 펀드를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근 CFB는 아담스 캠페인이 매칭 펀드로 청구한 기부 중 절반은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본인 뿐 아니라 참모진이 줄줄이 연방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공적자금 지원까지 어려워지면서 아담스 시장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됐다. 전날 아담스 시장의 수석고문이자,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잉그리드 루이스-마틴 역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아담스 시장이 위기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 사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담스 시장이 수차례 주장한 대로 “그가 망명신청자 유입에 반대했고, 강경한 반이민 발언을 내놓은 탓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며 “(나처럼) 기소될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다”고 말했다.     최근 아담스 시장은 차기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되자, 공화당에 대한 비판을 눈에 띄게 삼가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차기 행정부에서 ‘국경 차르’로 일하게 될 톰 호먼을 만나 이민 문제를 상의했다. 외신들은 아담스 시장이 공화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 후보로 뉴욕시장에 당선됐지만, 1995~2022년 등록 공화당원이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아담스 트럼프 아담스 시장 트럼프 당선인 아담스 캠페인

2024-12-16

아담스 시장, 험난한 재선 길

뇌물수수·전신사기·전신사기 공모 등 5개 혐의로 현직 시장 최초로 형사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재선 도전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6일 뉴욕시 선거자금위원회(CFB)는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1차 매칭 펀드를 받을 자격이 있는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담스 후보의 재선 도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매칭 펀드 프로그램에 따라 뉴욕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소액 기부금(최대 250달러) 1달러당 최대 8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아담스 시장 재선 캠페인이 최근 제출한 매칭 펀드 기금 450만 달러 중 절반 가량이 ‘무효’로 간주됐다는 점이다. 기록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 캠페인은 최근 3개월 동안 총 268건의 매칭 펀드 기부금을 제출했다. 하지만 CFB는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134건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했다. 기부금이 적시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아담스 캠페인이 백업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CFB가 아담스 시장에 공적 자금 지원을 보류하기로 결정한다면, 아담스 시장은 내년 선거에서 자금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담스 시장 재선 캠페인은 매칭 펀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아담스 시장 아담스 시장 내년 뉴욕시장 아담스 캠페인

2024-12-11

아담스 시장, 범법 불법이민자 추방 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범법 불법이민자 추방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3일 기자회견에서 아담스 시장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의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돼야 한다”며 “헌법은 미국인을 위한 것이지, 이 나라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아담스 시장은 시 공무원이 연방 이민당국 요원에게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의 ‘피난처(Sanctuary)’ 규정을 축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욕시는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에드 카치 전 시장 재임 시절부터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병원, 학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난처 도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또 2014년 뉴욕시는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불법 이민자가 추방되기 전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보장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아담스 시장은 이에 대해 “뉴욕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룰 때 어떤 단체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동의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윤지혜 기자불법이민자 아담스 불법이민자 추방 범법 불법이민자 아담스 시장

2024-12-04

“아담스, 증언 방해” vs “검찰, 실제 사건 없이 무리수”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해 연방검찰이 증언 방해(witness interference) 등을 이유로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 사임할 경우 자리를 이어받을 주마니 윌리엄스(사진) 시 공익옹호관도 아담스 시장에게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 건축 계약업자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시장실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연방검찰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와 교류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알렉스 스피아로 변호인이 아직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진통이 이어진다.   2일 데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찰팀의 헤이건 스카튼 검사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서 대일 호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를 통해 한 증인이 시장으로부터 연방수사국(FBI)에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언 방해 등의 혐의로 단건 혹은 병합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검사는 지난 7월 한국, 중국, 이스라엘,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등 정부과 시장의 교류 정보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에 스피아로 변호인은 심리 후 추가 기소 건에 대해선 "검찰이 사건 실체가 없을 때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고, 교류 정보 미송고에 대해선 인정했다. 검찰은 시장이 이민자 커뮤니티와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교류했다고 보고 있다. 심리는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시장이 사임할 경우 이 자리를 물려받는 주마니 윌리엄스 시 공익옹호관은 시장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브루클린 건축 계약업자 톨립 만수로브와 그의 회사 다른 두 직원으로부터 5000달러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만수로브는 시장에게도 2021년 캠페인에 쓰라며 2000달러를 건넸고, 연방검찰은 시장이 이후 대가를 줬다고 보고 있다. 만수로브는 우즈베키스탄계로, 건축 명령 중단 해결 및 민족 커뮤니티 행사 기념 등에 도움을 받았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강민혜 기자아담스 무리수 아담스 증언 아담스 시장 에릭 아담스

2024-10-03

뉴욕주법원 “시장의 주택바우처 확장 거부는 합당”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노숙자·망명신청자·저소득층 등에 지원하는 렌트보조 프로그램(CityFHEPS) 확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6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CityFHEPS 확장 패키지 조례를 재의결한 뉴욕시의회(이하 시의회) 행위는 주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확장 권한은 주정부에만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앞서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와 시의회가 지난 2월 아담스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CityFHEPS는 시가 셸터 거주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임차인은 수입의 30% 이하를 렌트로 내고 나머지는 시정부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현행 규정에선 수혜자가 되려면 셸터에 먼저 입주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 같은 규정을 없애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렌트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담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욕시장실은 현재 1만1000가구가 렌트보조 바우처를 받아 렌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170억 달러가 들고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월권행위를 했다는 점이 주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감사하다”며 환영했다. 다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 등은 주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법원 주택바우처 주택바우처 확장 아담스 시장 렌트보조 프로그램

2024-08-04

친이민정책 시장들 서류미비자 EAD<노동허가증> 연장 촉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포함한 전국 시장 및 카운티 간부 43명이 망명신청자와 서류미비 이민자 200만 여명의 취업허가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담스 시장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24일 친이민정책을 옹호하는 시장들과 카운티 간부로 구성된 ‘시티즈포액션(C4A)’ 소속 40여 명과 함께 국토안보부(DHS)에 “최근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망명신청자와 오랜 기간 서류미비 이민자로 지내온 이들의 노동허가증(EAD) 자동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EAD 연장 처리가 지연되며, 여러 이민 근로자들이 잠재적 실직에 직면함에 따른 조치다.     앞서 EAD에는 갱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만료 후 180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됐지만, 처리 지연이 심각해져 2022년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 기간을 540일로 연장하는 임시 최종 규정(TFR)을 발표했다.     다만 이 규정이 지난해 10월 26일에 만료되며 또다시 수많은 이민자들이 EAD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C4A는 DHS가 EAD 연장 기간을 영구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 연장 기간을 최소 3년으로 제안했다. 수십만 명의 이민 근로자가 노동허가증을 잃을 경우 기업과 지역사회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아메리칸 드림’의 살아있는 증거”라며 “여러 세대의 이민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자들의 EAD 연장은 ▶노동자 임금 인상과 착취 감소로 이어져 직장 내 안전과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전국의 셸터 시스템이 겪고 있는 재정적·물류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C4A는 연방정부가 이들의 노동허가를 확대한다면, 전국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과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 시장 역시 “시카고와 일리노이에는 32만 명의 서류미비 멕시칸과 과테말라인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는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개의 긴급 셸터를 개설하고, 망명신청자 지원 센터를 개설해 5만 건이 넘는 망명·노동허가 등을 지원해왔다.   윤지혜 기자친이민정책 서류미비자 연장 기간 아담스 시장 전국 시장

2024-05-24

아담스 시장 “용적률 규제 완화해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적률(FAR·Floor-Area Ratio)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뉴욕주의회를 향해 관련 법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아담스 시장은 28일 “용적률 규제는 맨해튼 미드타운처럼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신규 주택의 수를 제한한다”며 “주의회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 주거 건물을 지을 때 부지 규모의 최대 15~18배 수준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주거용 건물의 용적률 상한선은 1961년 주의회 입법을 통해 ‘12’로 정해졌다. 건물의 총 면적이 해당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대지 면적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용적률 제한은 실질적으로 건물 높이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 12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면 주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최근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과 시의회 대표단은 주의회 측에 용적률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용적률 규제를 풀면 뉴욕시 랜드마크 건물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현대적 주거용 빌딩만 생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한편 시정부는 용적률 규제완화 외에도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건물의 주거용 전환 ▶조닝 변경을 통한 신규 주거용 건물 건설 ▶신규 주택건설 세금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로 10만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아담스 용적률 용적률 규제완화 규제 완화 아담스 시장

2024-03-28

쿠오모 “더 많은 경찰 고용해야”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전철 범죄 증가 근절 5대 대책과 관련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를 재차 비난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17일 WABC 라디오 ‘캣츠 라운드테이블(Cats Roundtable)’과의 인터뷰에서 망명신청자 대책, 혼잡통행료 등 뉴욕주 내 주요 문제를 언급하며 호컬 주지사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전철 범죄 근절을 위해 주 방위군을 도입한 방안과 관련해 “주 방위군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정답은 경찰을 더 고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전철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받은 뉴욕시경(NYPD)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방위군이 훌륭하지만 이들은 전철 순찰 훈련도 받지 않았다. NYPD는 그런 훈련을 오래 받았다”며 “전철 시스템에선 경찰이 더 효용성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NYPD 출신인 아담스 시장의 경력을 언급하며 “아담스 시장을 뽑은 시민들의 열망은 공공안전일 것”이라며 “시장 요청대로 초과수당을 더 주고 경관을 고용하는 게 답이란 걸 우리 모두 안다. 정치적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컬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이건 호컬 주지사가 제시한 첫 방책 아니냐”며 “리더로서 일단 액션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가방 검사 같은게 무슨 소용인가. NYPD를 고용하기 싫으면 MTA 경찰을 고용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3일 ABC 방송국 ‘더뷰’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철 주 방위군 투입 관련 비판에 대해 “계획을 시행한 후 탑승객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비판에 지지 않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준 NYPD 통계에 따르면 전체 전철 범죄는 올 들어 13% 늘었다.   다만 NYPD는 지난 1월 전년 동기 대비 45% 급증한 것과 달리 지난달엔 15% 줄었다고 홍보중이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쿠오모 경찰 앤드류 쿠오모 전철 범죄 아담스 시장

2024-03-18

FBI, 아담스 시장 아시안담당총괄 보좌관 자택 압색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후보 시절부터 함께해온 중국계 위니 그레코 보좌관이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자택 수색을 당했다.   1일 뉴욕타임스·뉴욕포스트·시장실에 따르면 그레코 보좌관의 브롱스 자택 두 채, 퀸즈 플러싱 쇼핑몰 뉴월드몰에 대한 수색이 전날 오후까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그레코 보좌관이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이송된 상태지만,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뉴월드몰은 아담스 시장이 2주 전에도 ‘루나뉴이어갈라’ 행사를 위해 참석하는 등 종종 모습을 드러낸 곳이다.   그레코 보좌관은 아담스 캠프서 모금을 담당했고, 자금을 중국계로부터 유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모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연관돼 자택 수색이 이어졌다는 보도도 있지만, 정확하게 아담스 시장과 연관된 수사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레코 보좌관은 이보다 앞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택 개조 특권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파비앙 레비 시장실 대변인은 “그레코는 시장실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아담스 시장은 아무 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   아시아태평양계(AAPI) 행사를 담당해온 그레코 보좌관은 한인사회 행사도 챙겨왔다.   아담스 시장은 이날 오전 NY1 “Mornings On 1”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즉답을 회피하면서도 “조사관으로부터 급습 이후 새로운 고지를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로써 아담스 행정부서 수사받은 보좌관은 총 세 명이 됐다.   지난해 11월에도 브리아나 서그, 라나 아바소바 보좌관이 자택 수사를 당했다. 강민혜 기자아시안담당총괄 아담스 아담스 시장 그레코 보좌관 아담스 행정부

2024-03-01

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관련 소송 합류

뉴욕시의회가 임대료 지원 주택바우처 ‘CityFHEPS’ 관련 갈등을 빚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소송에 동참했다. 〈본지 2024년 2월 15일자 A-3면〉   21일 시의회는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가 지난 13일 아담스 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CityFHEPS 수혜자를 늘리라는 조례안에 잇달아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자는 소득 규정 완화와 셸터 거주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아담스 행정부는 후자에 대해서는 지지했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다. 또한 해당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공개한 청원서를 통해 "에릭 아담스 시장은 매일 그의 일을 터부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거주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지원자가 많음에도 CityFHEPS 바우처는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결코 많은 돈을 벌지 않는 이들이 90일 거주 요건 등으로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대변인실은 이날 관련 반박 자료를 내지 않았다.   리사 존버그 시 변호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례안의 의도가 좋았다 해도 조례안 내용이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기존의 주법이 우선이다. 법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애나 아일라 시의회 부의장은 "행정부는 조례안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며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홈리스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시의회 참여에 감사하다"며 "시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아담스 시장 아담스 행정부

2024-02-21

주택바우처 조례 거부한 아담스 시장 피소

임대료 지원 주택바우처 ‘CityFHEPS’로 시의회와 갈등을 빚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결국 피소됐다.   1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는 전날 아담스 시장에 대해 CityFHEPS 수혜자를 늘리는 조례안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는 망명신청자 수용 셸터 운영 비용이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끼친다는 아담스 시장과 그렇지 않다는 시의회 간 이견이 생김에 따라 예상된 수순이다.   쟁점은 망명신청자 셸터가 늘어남에 따라 수혜자가 더 많아지도록 지난해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패키지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거부했고, 시의회는 고소 방침을 밝혔다. 〈본지 2024년 1월 10일자 A-3면〉   협회는 새 조례안 패키지에 따라 CityFHEPS 수혜 자격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로버트 데지르 협회 변호사는 “아담스 행정부가 조례안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홈리스 생활을 하거나 홈리스 위기에 처한 이들 중 CityFHEPS 수혜 자격이 있는 수천 명이 있다. 이들이 안전을 확보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ityFHEPS는 시가 셸터 홈리스들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수입의 30% 이하를 렌트로 내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한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은 “아담스 행정부의 노력은 불충분하다”며 “행정부는 조례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담스 행정부는 CityFHEPS 자격 완화로 향후 수십억 달러가 더 지출될 것이라고 맞섰다. 시 독립예산국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CityFHEPS에 5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2021년 대비 두 배다. 시는 CityFHEPS로 3만6000가구가 혜택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망명신청자 6만6000여명이 시의 보호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기준 시는 성인 1인당 1박 136달러 꼴로 연간 약 5만 달러를 사용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1박 188달러로 연간 약 7만 달러 꼴이다.   아담스 시장은 “CityFHEPS 수혜자를 늘릴만큼 충분한 주택이 없다”며 “조례안의 의도는 좋지만 남용의 우려가 있다.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게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2400달러 이하 임대료로 머물 수 있는 아파트의 공실률은 1% 미만이다. 강민혜 기자주택바우처 아담스 아담스 시장 아담스 행정부 에이드리언 아담스

2024-02-14

올해도 뉴욕시는 공공안전·일자리 집중

“간단한 공식입니다. 범죄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늘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제 뉴욕시를 멈출 방법은 없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올해 뉴욕시를 안전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작년 주요 범죄 감소에 힘입어 올해는 교통안전과 뉴욕시경(NYPD) 개혁, 불법 마리화나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24일 아담스 시장은 브롱스 호스토스 커뮤니티칼리지에서 신년연설을 통해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시정부는 배달노동자 등의 전기자전거, 모페드(모터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배달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부서에 분산된 규제 및 지침을 통합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또 NYPD 내부 징계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복 절차를 제거하고 엄격한 기한을 적용해 현재 1년에 달하는 처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어 뉴욕주의 불법 마리화나 단속 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의회는 뉴욕시 등 로컬 정부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안전이 확보되면 자연스레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아담스 시장의 생각이다. 이에 ‘일자리 500만개’ 달성 시점을 기존 2026년에서 1년 앞당긴 2025년으로 설정했다.   브루클린 육군 터미널에 1억 달러를 들여 ‘기후 혁신 허브’를 설립한다. ▶헌츠포인트 농산물 시장 ▶거버넌스 아일랜드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킵스베이 과학공원·연구 캠퍼스(SPARC) ▶스태튼아일랜드 노스 쇼어 등 5개 항구 재개발 프로젝트도 예정했다. 일자리 5만3000개, 950억 달러 경제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여성 등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4000만 달러 규모의 ‘여성 포워드(Women Forward)’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 정책 면에선 올해 24개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차인 보호 내각’을 설립하고 주택 지원을 확대한다. 뉴욕시영아파트(NYCHA) 섹션8 바우처 대기명단을 15년 만에 신설하고 월 1000개 발행을 예고했다.   아울러 뉴욕주와 협력을 통해 맨해튼 차이나타운 킴라우 교차로 재설계에 5500만 달러를 들일 예정이다.   아담스 시장은 한인 기업가 제이 이 셰프를 통해 스몰비즈니스서비스(SBS)국의 역할과 아메리칸 드림을 강조했다.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서 식당 ‘노원’을 운영하는 그는 최근 SBS국의 대출을 통해 브루클린 지점을 열 수 있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은 젊은이가 경력을 시작하고, 이민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공공안전 일자리 아담스 시장 올해 뉴욕시 에릭 아담스

2024-01-24

뉴욕시의회, 주택 바우처 조례 거부 아담스 시장 제소 위협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CityFHEPS’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시 조례 시행과 관련해 에릭 아담스 시장이 비용 문제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의회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아담스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3회 이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시의회는 이를 거부했고, 내달 7일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9일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과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5월, 6월 연달아 주택 바우처를 확대하는 패키지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시장의 거부권을 무산시켰고, 7월 조례가 제정됐다. 아담스 시장은 12월 다시 한 번 시행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우처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근로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집주인이 신청자의 상황을 증명하는 편지로도 바우처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퇴거 위험에 있다는 등의 편지를 집주인이 작성함으로써 바우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   시행된다면 매년 4만7000가구가 추가 바우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주택바우처와 관련해 홈리스 셸터에서 9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500가구가 바우처 추가 수혜자가 된 것은 지지했다.   또한 시가 이미 이같은 정책을 5개 보로 모두에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 요건 완화 등으로 향후 5년간 170억 달러를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강조했다. 또한 일반 뉴욕시민이 아파트를 구할 때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시의회는 셸터 관리 비용이 줄어들어 아담스 시장이 바우처 확장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밝힌 추가 금액은 충당될 것이라 반박했다.   이와 관련, 몰리 박 사회보장국 커미셔너는 조례안에 들어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아담스 행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반면 법률구조협회, 시 독립예산국은 아담스 행정부의 계산이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또한 아담스 시장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논의는 없었다고 응수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수개월간 팽팽하게 유지되며 일각에선 기나긴 법정싸움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민혜 기자뉴욕시의회 아담스 아담스 시장 주택 바우처 아담스 행정부

2024-01-09

뉴욕시 공무원 노조, 아담스 시장 제소

뉴욕시 최대 공무원 노조인 DC37이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해 에릭 아담스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 9만 명의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3000명의 환경미화원과 공원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해 아담스 시장을 고소하면서, 뉴욕시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몇 달 전 DC37은 뉴욕시와 공무원 연봉 인상과 원격 근무 옵션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은 후 아담스 시장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지난달 시장이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을 이유로 대대적인 예산 삭감 조치를 발표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DC37은 "뉴욕시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시 공원국 및 청소국 직원 2400여 명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정 직책을 없애는 것에 대한 적절한 계획 없이 부당하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면서 뉴욕시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소송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인 '공원 기회 프로그램(Park Opportunity Program)'의 중단을 지적했다.     헨리 가리도 노조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가 망명신청자 급증으로 전례 없는 장애물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시 공무원들이 그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예산 삭감을 위한 모든 계획과 준비를 적절히 마쳤다고 확신하며, 불만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공무원 아담스 아담스 시장 뉴욕시 공무원 공무원 연봉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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